부동산 규제2024.01.10 발표·국토교통부
2024.01.10 — 1.10 주택공급 대책
준공 30년 경과 단지의 안전진단 면제, 소형 신축 비아파트의 주택수 제외 등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에 초점을 둔 대책입니다.
- 발표일
- 발표 기관
- 국토교통부
- 적용 범위
- 전국(공급 확대 영역), 도시형생활주택·소형 비아파트
- 약식 명칭
- 1.10 주택공급 대책
핵심 변화 한눈에
- 준공 후 30년 경과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("재건축 진단"으로 명칭 변경)
- 1기 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추진
- 2024.01~2025.12 신축 소형 비아파트(전용 60㎡·수도권 6억·지방 3억 이하) 취득세·양도세·종부세 주택수 제외
- 공공주택 14만 호 이상 공급
발표 후 3개월 시세·거래량
공급 측 장기 정책이라 단기 거래량에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상 2024년 1~3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소폭 하락 ~ 보합으로 마무리됐고, 본격 상승 전환은 8월 이후입니다.
1.10 대책은 "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"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2024년 1월 10일 발표되었습니다. 단기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입니다.
핵심 변화점
- 준공 후 30년 경과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('재건축 진단'으로 명칭 변경)
- 1기 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추진
- 2024.01~2025.12 신축 소형 비아파트(전용 60㎡·수도권 6억·지방 3억 이하) 취득세·양도세·종부세 주택수 제외
- 공공주택 14만 호 이상 공급
발표 후 3개월 시세·거래량
1.10 대책은 공급 측 장기 정책이라 단기 거래량에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상 2024년 1~3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소폭 하락 ~ 보합으로 마무리됐고, 본격적 상승 전환은 8월 이후입니다(상세 주간 수치는 한국부동산원 R-ONE 참조).
핵심 요점 — 1.10은 공급 확대 + 건설경기 보완 성격이라 매수자 부담 완화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는 노원·강남 일부 노후 단지의 호가에 영향을 줬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.
관련 가이드
출처
#1.10 대책#재건축#소형 비아파트#공급 확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