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규제2025.06.27 발표·국토교통부·금융위원회
2025.06.27 — 6.27 가계대출 관리 강화
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고,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입니다.
- 발표일
- 발표 기관
- 국토교통부·금융위원회
- 적용 범위
- 수도권·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
- 약식 명칭
- 6.27 가계대출 관리 강화
핵심 변화 한눈에
- 주담대 최대 한도 6억 원 일괄 제한(소득 무관)
- 주택구입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
- 생애최초 LTV 80% → 70%로 강화,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사실상 금지
- 정책대출 연간 공급 25% 감축, 은행 자율한도 50% 축소
발표 후 3개월 시세·거래량
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약 1만 937건 → 7월 3,945건(-63.9%). 강남구 7월 312건 → 8월 96건(-69.2%), 송파구 -63.3%. 신고가 비중은 오히려 8월 23.6%로 3년 만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
6.27 대책은 2025년 6월 27일 발표·6월 28일 즉시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입니다. 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소득과 무관하게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등 사상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.
핵심 변화점
- 주담대 최대 한도 6억 원 일괄 제한(소득 무관)
- 주택구입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
- 생애최초 LTV 80% → 70%로 강화,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사실상 금지
- 정책대출 연간 공급 25% 감축, 은행 자율한도 50% 축소
발표 후 3개월 시세·거래량
-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약 1만 937건 → 7월 3,945건(-63.9%).
- 8월 4,000건대 후반으로 소폭 회복, 강남구는 7월 312건 → 8월 96건(-69.2%), 송파구는 -63.3%.
- 신고가 비중은 오히려 상승해 8월 신고가 비중 23.6%, 3년 만 최고치(고가 자산가 매수 유지).
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 (단위: 천 건, 보도 기준)
6월 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 10.9
7월 ████████ 3.9 ← 6.27 직후
8월 █████████ 4.5
핵심 요점 — 6.27은 가격은 못 잡고 거래량만 절벽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신고가 비중이 오히려 늘어난 점이 대표적 신호입니다.
관련 가이드
출처
- 국토부 6.27 보도자료
- 금융위원회 보도자료
- 정책브리핑(2025.06.27)
- 서울경제·파이낸셜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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