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규제2025.07.01 발표·금융위원회
2025.07.01 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
스트레스 가산금리를 1.5%p로 전면 적용(변동형 100%·혼합형 80%·주기형 40%·고정형 0%)하며 한도를 추가 축소했습니다.
- 발표일
- 발표 기관
- 금융위원회
- 적용 범위
- 전 업권 DSR 대상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(은행·2금융·신용·주담대)
- 약식 명칭
-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
핵심 변화 한눈에
- 스트레스 가산금리 1.5%p 전면 적용(수도권 1.5%p / 비수도권 한시 0.75%p)
- 변동형 100% / 혼합형 80% / 주기형 40% / 고정형 0% 차등
- 연소득 1억 원 차주 기준 한도 약 1.2억 원 추가 축소(2단계 대비)
발표 후 3개월 시세·거래량
6.27과 같은 시점에 겹쳐 단독 효과 분리는 어려움. 합산 효과로 7~8월 수도권 거래 위축 유지. 7~9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한국부동산원 주간 기준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.
스트레스 DSR 3단계는 2025년 7월 1일 시행됐습니다. 가산금리를 1.5%p로 전면 적용하면서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이 영향권에 들어왔고, 6.27 대책과 거의 동시에 시행되어 시장에는 "이중 충격"으로 작용했습니다.
핵심 변화점
- 스트레스 가산금리 1.5%p 전면 적용(수도권 1.5%p / 비수도권 한시 0.75%p)
- 변동형 100% / 혼합형 80% / 주기형 40% / 고정형 0% 차등
- 연소득 1억 원 차주 기준 한도 약 1.2억 원 추가 축소(2단계 대비)
발표 후 3개월 시세·거래량
- 6.27과 같은 시점에 겹쳐 단독 효과 분리는 어려움. 합산 효과로 7~8월 수도권 거래 위축 유지.
- 7~9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한국부동산원 주간 기준 상승세 지속(공식 주간 수치는 R-ONE 참조).
금리 유형별 한도 영향
같은 소득·만기여도 고정형·주기형을 선택하면 한도가 더 나옵니다. 변동형은 스트레스 금리를 100% 맞기 때문입니다. 자세한 영향은 DSR·LTV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. 본인 조건의 한도는 DSR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관련 가이드
출처
-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3단계
- 토스피드 한도 시뮬레이션
- 토스뱅크 정리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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