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08.21 —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(2년 실거주 의무)

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한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치입니다.

핵심 변화점

• 서울 전역, 인천 7개 구, 경기 23개 시·군(수원·성남·고양·용인·화성 등)
•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·다세대·연립 등 주택 전반이 허가 대상
•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, 2년 실거주 의무 — 위반 시 취득가액의 최대 10% 이행강제금
• 해외 자금 출처·체류자격 신고 강화

이후 변화

2026년 8월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돼 2027년 8월 25일까지 적용됩니다. 인천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9개 구로 표기가 바뀌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