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0대 이상·노부모 부양 부동산 정책 한눈에 보기

공공 5%, 민영 3% 물량을 따로 배정합니다.

• 공공 소득: 월평균소득 120% 이하(2023년 이후 출산 가구는 가산)
• 부양 중인 부모가 집을 가지면 세대 전체가 유주택으로 봅니다
•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여야 합니다

작은 평형은 추첨 비중이 커 가점 낮은 20·30대도 기회가 있습니다.

• 투기과열·조정대상지역: 60㎡ 이하 가점 40% / 60~85㎡ 가점 70%
• 비규제지역 85㎡ 이하: 지자체가 가점 비율을 정해 공고
• 가점 = 무주택기간(32) + 부양가족(35) + 통장 가입기간(17), 최고 84점

확인 필요 85㎡ 초과 가점 비율은 공식 자료로 재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양도가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, 초과분도 장기보유특별공제.

• 2년 보유(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도 필요)
• 장기보유특별공제: 보유 연 4% + 거주 연 4%, 최대 80%
• 세제개편안(정부안): 2028년부터 "장기거주공제"(거주 연 8%, 최대 80%)로 전환 예정

확인 필요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입니다. 12억 원·2년 요건은 현행 소득세법 기준입니다.

규제 내용 — 2026.5.10부터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.

• 기본세율 + 20%p(2주택) / + 30%p(3주택 이상),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
• 2026.8.3 세제개편안(정부안): 2027~2028년 한시 완화(+5~10%p) — 국회 통과 전

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습니다.

•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(다주택자는 합산)
• 월 지급액은 나이·집값에 따라 달라집니다

확인 필요 가입 기준(공시가 12억 원)은 2026년 공식 자료로 재확인하지 못했습니다.